수백억의 벌금 미납 후 일당 5억원의 '황제노역'으로 논란이 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지난 4일 오후 광주지검앞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후 인사를 하고 있다.2014.4.4/뉴스1 © News1 김태성 기자

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노역 일당 5억원 판결로 논란이 된 광주지방법원의 이른바 '황제노역' 판결로 불거진 지역법관제도 폐지 논란에 국회 입법조사처가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.국회 입법조사처는 26일 '이슈와 논점'에서 "지역법관이 재판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"며 이같이 밝혔다.

지난 2일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내년 정기인사 반영을 목표로 지역법관제도의 문제점 개선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. 개선안에는 지역법관의 선발을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 등 지역법관제도 폐지가 시사됐다.

서창식 입법조사관은 미국·일본 등 해외의 법관 인사제도 사례를 들며 "대부분의 국가에서 법관은 본인의 희망 임지에서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고, 재판 분야도 정해져 있어 해당 지역과 재판업무에 대한 고도의 이해와 전문성을 가질 수 있다"고 설명했다.그는 "이는 재판의 독립성과 법관이 스스로의 권위와 청렴을 지키게 하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"고 분석했다.

또한 서 조사관은 "법조일원화가 법률로 정한 로드맵에 따라 지역법관제, 법학전문대학원, 평생법관제와 맞물려 단계적으로 추진 중"이라며 "지역법관제 제도개선이 법조일원화의 방향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"고 지적했다.

아울러 그는 "대법원 입장은 국민 사법불신 확대를 조기에 차단하려는 조치로 이해되나 보다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했다는 견해가 많다"고 주장했다.

서 조사관은 "이번 사안이 법관 개인의 일탈 문제인지, 지역법관제도의 본질적 문제인지, 또는 현행 형법상 벌금형에 대한 환형유치제도(벌금을 노역으로 대신하게 하는 제도)와 같은 형법체계의 미비 때문인지 여부를 먼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"고 강조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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